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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공직선거법 93조 1호에 대한 의견표명 건이 그것이다. 또한 김종익 씨 국무총리실 사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철도공사의 조합원 사찰 등 3대 사찰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시켰다. 사찰은 개인의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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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시절이 하수상하니 날씨도 참 오락가락 변덕이 심해, 이게 봄인지, 늦겨울인지, 초가을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그래도 봄이라고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여기저기 돋아난 새싹들과 다채로운 색깔의 꽃이다. 그래서인지 4~5월이면 동네 산이나 강, 공원은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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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투표, 법, 정책,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요구해온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선거 시기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댓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을 올리려면 실명인증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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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권리, 대선,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단(9.21). 인권위는 정권 사수 위원회, 정권의 방패막이인가.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로 구속 기소(9.21). 곽노현 교육감 측은 박명기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선의로 2억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이고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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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단속, 이주, 김진숙,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것이 사실이다. 가장 강력한 논거가 사라진 탓일 것이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9인 재판관 전원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7:2로 합헌에 다소 쏠린 의견이었다. 정보인권운동은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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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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