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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참조> 당시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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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동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 기구, 정책,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 한다. 이 역시 1차 보고서 심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뜻이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서면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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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농민과 노동자들이 현 정부가 시행하려는 노동․농업 정책에 반발해 공동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지도부 20여 명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2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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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농성, 정책, 김대중,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전환, 연대,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 국민의 정부 등장이래 민영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조정의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태의연한 공권력 동원이나 관변 단체 동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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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언론, 공권력, 노동시장, 민영화, 민주노총, 정리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대 직면 <8일> (화)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석 씨 영광군의 영광 5․6호기 건축허가가 위법행위라며 전남도에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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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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