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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없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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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국가, 개인정보, 교육, 정책,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관련 발언을 계속 해왔다. 특히 해외에서 무슨무슨 인권상을 수상할 때마다 국내의 인권개선 정책을 세계인들 앞에서 발표하고는 했다. 그러나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의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도리어 이제는 '공포통치의 부활'을 선언하는 공안세력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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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갖는다. 공대위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적 청소년 정책을 답습하는 전형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처음에 음란매체규제에관한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홀연 청소년보호법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일반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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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이다. 24조, 28조(인권위원회 업무)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조항의 경우 실제로 인권위에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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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 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거기준을 정책에 반영할 것, 철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책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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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권, 대선, 공약,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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