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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쳤다. 그러니까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비판세력을 종전과 같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소속원으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반민주주의자로 누명을 덮어씌워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작태는 국민의 정부에게는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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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재판부의 결단에 의해 철퇴를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던 국내외의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 2. 이른바 영남위원회 피고인들이 반국가행위를 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한 걸음 양보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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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 이야 주류 언론이 언제나 반복하는 일이니 오늘은 한총련의 맞상대쯤 되는 경찰을 비롯한 공안세력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싶다. 대통령의 '한총련'관 내가 만나 본 대통령은 학생운동에 대해 매우 균형잡힌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한총련이 반보쯤 대중들에 앞서가다가 대중이 따라오지 않으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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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6-0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집회, 대통령, 경찰, 운동, 민주주의, 민주노총, 언론, IMF, 농성, 서울역, 저항, 학생, 이야기, 노동절, 탄압, 학교, 한국, 조직화, 세력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이른 5․18특별법 제정, 그리고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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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투쟁이 24일만에 민주노총의 전술변화에 따라 소강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민주세력이 날치기로 촉발된 '악법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열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민교협·전국서명교수모임이 주최한 노동법·안기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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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자본, 세력, 전환, 단결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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