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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어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일부 아쉬운 점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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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등 보안법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여야는 물밑교섭을 통해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은 삭제하되 제7조의 △1항 찬양·고무 △3항 이적단체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조항은 유지하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의 대체입법에 합의한 바 있어 어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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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식 8일째를 맞은 한원컨트리클럽(한원CC) 노조 김두영 위원장은 투쟁보고를 통해 "사측이 교섭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 폭행과 손배가압류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달 4일 한 조합원이 자살기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측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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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출 지원정책?에 머물러 빈곤심화를 극복하겠다는 무대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편 사회교섭 혹은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다층(노동 vs 자본+국가/ 정규직vs비정규직)의 충돌과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정부나 자본은 노동자 계급 및 민중운동 진영에 대해 사회적 포섭의 전략으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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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 교법 등을 다루거나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 합의는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교섭단체인 두 당의 원내대표들이 한 합의인 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실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들어와 이들 개혁입법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 채 반노동자적인 경제관련 입법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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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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