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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도 못했다. 철저한 감시와 폐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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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소재탐지를 명령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편오만 씨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구속전 주소지로 출두명령서를 보내고 기소중지자로 전국에 수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벌금을 문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다"며 분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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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재소자, 감옥,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정재숙의 인권이야기

  도보권도 인권이다

  ... 앞으로 달려나갔던 그들에게서 날아온 최루탄 냄새는 그 전염성이 너무 강했음에도, 우리는 감옥같던 학원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소심하고 민감했던 10대 끄트머리에서 '실패자'라는 자의식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가 인천으로 도보여행을 떠난 것은 아마도 그러저런 부끄러움과 회한을 털기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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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숙 2000-09-26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서울역,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가면 된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조작간첩이나 양심수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앞으로 감옥에 보내야할 정형근, 이사철, 김일윤의원 같은 반인륜 사범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다.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들은 법원의 결정을 내심 환영하면서 전두환씨를 죽이고 싶은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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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8호)

  “진정한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127회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 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장담하더니 양심수 석방은 커녕 지금도 4백여 명이 넘는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며 비판했다. 신선아씨는 “남편은 79년 박정희정권의 유신독재반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아 10년만에 가석방된 상태였다”며 “범민련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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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동지, 탄압,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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