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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보내고, 오는 16일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간다. 구타 시작 결혼 1년이내 67.5%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정내 폭력문제는 바로 ‘사회문제’로 직결되는데, 최근 들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등이 증가하는데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실제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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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비교해도 큰 차이다. 청년 내에서 자산 양극화는 더 커졌고, 이는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족 통제의 도구로 쓰여 온 주택체계 윤석열 정부의 ‘내 집 마련’ 기조는 청년세대라는 비동질적인 집단을 단일하게 전제하면서 주택 구매력에 따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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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정부,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블라블라블라~ 어쩌구저쩌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그만

  ... 만들고,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를 생산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 결과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며 파헤쳐지고 폐기물로 가득한 자연이다. 국가 간 구도를 넘어, 바로 그 이윤과 권력을 축적한 계층과 계급의 분할 선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는 정확히 일치한다. 옥스팜(2020)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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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11-05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경제, 자본, 정부, 기업, 정치, 에너지, 미국, 전환, 연결, 성장, 노동자, 소비, 기후정의, 체제, 기후정의운동, 조직, 국가, 중국, 한국, 농업, 대통령, 불평등, 지역주민, 해고, 변혁, 진실, 석탄, 발전소, 송전탑, 시대, 역사, 계급, 기후정치, 재생에너지, 난개발, 권력, 기술, 금융, 시장,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 수치 뒤에 가려진 사람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완화-사회적 약자 우선’이라는 원칙은, 집단 면역이 상호의존적이고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의 역할은 백신을 많이 확보해서 잘 보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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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1-28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권리, 개발, 노인, 불안, 국제, 국가, 한국, 언론, 이주민, 인권, 정책, 기업, 난민, 불평등, 차별, 홈리스, 코로나, 공공성, 미국, 감염, 공무원,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생명, 성소수자, 안전, 재난, 존엄, 지적재산권, 감염병, 질문, 약자, 연결, 연대, 배제,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작동하는 정상가족 규범 그 자체이다. 여성에게 전가된 굴레 정상가족이라는 규범은 현실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린다. 가족으로부터 돌봄 받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며 나아가 이러한 정상가족 규범 하에서 여성에 대한 통제와 수탈은 쉽게 은폐된다. 어느 정부건 일과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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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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