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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국으로 밀항해왔으나 중국거민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탈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거기다 중국정부마저 중국인이라는 확인서를 보내오면서 완전히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그는 98년 일본으로 밀항했다. 일본 밀항 후 그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일본정부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려하자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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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생존을 위해 싸워온 모든이에게 영광을

  정의평화상 수상한 로잘린 코스타 씨

  ... 보고서를 작성했다. 4권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이는 97년 12월 정부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활동 등으로 인해 공장주들과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어온 그는 무장폭력배들의 공격을 받아 여러 해 동안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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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생존, 감시, 군대, 노동, 지역, 평화협정, 학교, 미국,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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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 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당국은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정치수배를 풀고 평화적인 제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도 성명을 발표,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과 법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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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정치권력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탄압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인권문제가 쌓이고 쌓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 민주적인 절차를 생명처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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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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