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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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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 는 9.11 이후 '대테러 조치'가 몰고 온 엄청난 공안의 한파 속에 속속 늘어나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차곡차곡 엮어 놓고 있습니다. 은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면서 그 영향력과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흥미진진하게 분석합니다. 현시기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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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20호)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

  복지부 첫 대책발표에 피해자들 '미흡하다' 반발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상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료와 생계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김 장관은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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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부모, 건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사상, 불안, 점거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점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공대위)는 19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2'를 점거하고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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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앞에서 ‘인권없는 인권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안경찰의 직접적 피해자이신 민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이 참가하셔서 규탄발언을 해주셨고, 이 외에도 경찰 폭력에 의한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가해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경찰대응팀에서 활동하는 몇몇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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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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