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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개념이다. 조직적인 병역거부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시민사회의 존재이다. 또 병역거부권은 종종 많은 교육을 받은 중류층의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가난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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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을 근거로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원 선정과정에서 벌써 경청되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정치권의 나눠먹기가 낳은 ‘업보’”라고 비판했다. 26일 출범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간의 ‘불협화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불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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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호)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

국제연대활동에 주요 사회운동단체 높은 관심 표명

... 몇몇 단체에서 사회발전회의에 대해 준비해온 과정을 소개하였고 이번 8월 중순 APEC과 시민사회 및 통일을 주제로 아태 지역 워크샵(예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후 계속된 토론에서 자주성과 대중성 등 국제연대와 사회발전회의 준비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거론 되였고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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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9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여성, 인권, 시민사회, 운동, 국제질서, 평화, 중국, 통일, 아시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니라 누구에게 표를 줄 건지 유권자의 위치로 가두려 한다. 광장을 함께 지켜온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일부도 이에 조응하고 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진보당 등 야4당과 ‘광장대선후보’로 이재명을 선정했다. ‘내란세력’과 ‘민주세력’의 대결인 대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곧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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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함께 해요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토론회에서는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이 갖는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좌 장 : 김호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발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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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07-16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 혐오표현, 언론, 정치,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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