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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결의안' 등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공청회를 개최해 파병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해보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밤, 여야 모두 정쟁에 휘말려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면 파병연장안은 급행열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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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무기, 평화,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4호)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 의 법사위 상정을 성사시킨 열린우리당이 하루만에 연내 입법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해 시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해 국보법을 처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연내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라"고 열우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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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간첩,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언론, 지역, 집회, 촛불,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이 예상된다. 전국 30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대표자 50여명은 13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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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를 향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신랄한 비판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먼저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는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준사법기관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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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법,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 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정통부의 개정안과 원래 법안 모두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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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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