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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른 진지한 결단"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제도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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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평화, 감옥, 군대, 권리,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회복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무력의 사용은 특히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의 대의는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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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다. "사생활 침해하는 거잖아요. 일거수 일투족 다 찍히니, 우리 권리가 묵살당하는 것 아녜요." 인근 한 상가에 모인 대여섯 명의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감시카메라에 대한 원성을 높였다. 하지만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태원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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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사회보험관련법 등 개별법의 적용 확장 방안 △노동3권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사무국장은 "'준근로자' 개념 도입 혹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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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228;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7조5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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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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