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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라는 자리

  -어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까?

  ... 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죽었지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무전기를 꺼두었기 때문에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책임자가 상황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경찰 조직은 누가 현장 상황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청장이 아니라면 누가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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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3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물대포, 인권, 집회, 공권력, 세월호, 권리, 농성, 검찰, 민주노총, 용산, 조직, 결사, 밀양, 생명, 인권감수성, 참사, 최루액, 민주당, 송전탑, 질문, 시대, 총선, 평화,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는 안전에 대한 권리와 붙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생활화학용품들은 공산품 제조업자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스스로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수준(‘자율안전확인’)의 안전 검사가 있을 뿐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부가 안전기준과 검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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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이내창 열사, 27년째 의문사”

  ... 토양이 서로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직원과 서울시경 및 대전시경 경찰관 다수가 이내창씨와 함께 거문도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내창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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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6-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학생,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조직,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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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권리, 검찰, 장애,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데 허점이 많았다. 안전인증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통해 하고 있으나 공산품 제조업자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스스로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자율안확인제도를 통해 시행되는 안전성 검사의 구체인 내용은 겉모양, 용량 등 매우 제한된 정보에 한정되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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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법, 생명, 제도, 국가,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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