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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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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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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1. 국가보안법 반대 조직화 박차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키로,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발족 예고(9월 1일) 2. 영남위 상고심,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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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행위들 뿐 아니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가져다 줄 국가에 의한 활동과 행위에 평화적 수단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국내법 하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13장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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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교육, 저항, 조직,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크샵"은 주목을 끌었다. 지난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참여연대, 영국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 등이 주최한 '급속한 경제개발에 관한 워크샵'의 후속작업이기도 한 이 행사는 필리핀, 네팔, 중국,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각국과 한국의 사회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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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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