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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은 엄격하게 규약과의 일치할 것 (4)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실효적 참여 보장, 국회와 사법부의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치 (5) 부부간 강간이 형사 범죄로 성립되기 위한 형법 개정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련 (6)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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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노숙인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가진 자 중심 경제 질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다. 응급조치로서의 시설 입소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노숙인들이 시설을 벗어난 후에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박탈당해 다시금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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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배제,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며 서울시청을 빼곡이 도배한 태극기를 보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 일하지 않으니 빈곤하다는 편견, 복지를 실천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오해가 현재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으며 결국 이런 '통념'이 빈곤을 '구조'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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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울 권리'를 말하고 있지만 북을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생명권을 위협하는 미국과의 군사대결 역시 모르쇠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영아살해', '강제 수용 노동'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자유권의 심각한 후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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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47호)

  노숙인 죽음은 '사회적 타살'

  노숙인권사회단체 실태조사 돌입,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부분만을 확대하는 부당한 태도를 보였다"며 분개했다. 그는 "경제 규모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짐수레에 싣고 가는 일이 벌어진 이유, 노숙인들이 그렇게 항거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의 본질을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했어야 했다"고 언론의 보도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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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언론, 노숙인, 경찰, 국가, 인권, 노숙자, 정부, 가족, 고시원, 집회, 쪽방, 경제, 쉼터,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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