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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견서를 전달하자 정부는 이를 이적행위로 맹비난하고 검찰 기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간첩 신고 포상금을 16년 만에 5배로 올리고, 탈북자의 합동신문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해 탈북자에 대한 잠재적 국가보안법 위반자 규정을 강화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급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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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6호)

  [뛰어보자 폴짝]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주말 서울나들이 공포체험

  ... 만났던 경찰은 ‘전투경찰’이라고 한다. 줄여서 전경이라 부른다던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간첩을 찾아내고 막는 일, 나라가 편안하도록 치안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헐, 오늘 서울에서 만난 전경들은 뭥? 사람들을 옭아매고 위협하는 경찰들이 넘쳐나는 서울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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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9-04-01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활동가, 치안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간부가 연루된 간첩 사건으로 선전되었다. 많은 부분 국정원이 수사한 혐의들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겨우 회합, 통신 위반 정도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강순정 씨의 국가기밀누설혐의가 무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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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무기획·조정규정’ 2조의 정의에서도 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아래서 국정원이 정치인 뿐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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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무기획·조정규정’ 2조의 정의에서도 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아래서 국정원이 정치인 뿐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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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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