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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업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정형근·최연희 의원 등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 출신 현직 의원 3명에게 출두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이 3개월 넘게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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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출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봉쇄해 왔다. 국회에 항의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위대가 의사당 100미터 선을 넘으면 경찰은 이 조항을 탄압의 구실로 이용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적된 기관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어 집회 시위자가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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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 속에서 바라보는 '인권이야기'를 하루소식에 보내줬다. 고한·태백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의 불심검문, 청소년의 눈으로 본 체벌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는 판결, 착취당하는 청소년 노동,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사람들, 대량 산업재해, 철거지역이나 노동현장에서 심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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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청소년, 활동가, 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노역을 거부할 때도 이사장 및 직원들에 의해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인권유린은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는 비호에 의해 은폐가 가능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99년 2월 노재중 이사장 등 직원들과 관련 공무원은 징역 1년에서 4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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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명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측이 항의농성에 들어간 노조원들을 강제해산하고 곧바로 경찰이 지도부를 전격 구속한 조치 등에 대해 노조측은 사태 확산을 막아보려는 회사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점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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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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