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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연연하는 학생수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자체가 지역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은 회원학교 학생들의 글과 그림`을 수집해 '우리들의 작은학교'라는 책을 출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운동본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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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정부, 교육, 권리, 부모,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법의 내용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은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돼 있고 △노동능력 여부, 연령 등에 상관없이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수급자 선정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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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② 슬픔과 연민,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선언'과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 범위를 명시한 '조약'을 만들어냈다. 이중 '선언'은 48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조약'은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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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역사, 인권위원회, 진실, 평화, 뉴스, 저항, 전쟁, 권리, 헌법, 국가, 해방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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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내지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8․19조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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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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