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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국민소득이 낮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약을 구입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대위는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가를 근거로 삼으며 대한민국정부의 보험고시약값을 7개월 동안 거부해온 노바티스사를 규탄하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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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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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법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함께하는시민행동, 무료 공개·배포

  ... 래 소책자)을 발간했다. 소책자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팸성 메일·전화·우편 △작업장 감시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을 모두 27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수록했다. 소책자는 또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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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감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법 제 21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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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없어진다"고 하소연하며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한국 땅 위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영농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제과 함용목 사무관은 "애초 보상금이 평당 8천원 이었지만 경의선 철도공사 관계로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올라 2만원"으로 올렸으며, 주민들의 영농보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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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국방부, 한국, 생존, 마을, 주민, 정부, 저항, 권리,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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