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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계층은 어디까지나 그 '공정한'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 사이에서만 획득된다. 불평등한 체제를 바꾸는 시도는 하지 않고 지금의 틀 속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주창하는 것은 '공정하게' 사람들을 '줄 세우자'는 형용모순일 뿐이다. 불평등의 현상유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다짐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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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비판하고 계급화된 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비판형의 시위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체제방어에 매달려 발본색원식의 진압개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정부라면 그 비판을 수렴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설득하는 형태로 집회시위 관리전략을 펼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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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9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한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 탈영병 기념비에 얽힌 사연

  ... 비추어 인간성을 지키고자 저항하는 이들은 언제든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는, 따라서 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에 ‘탈영병’의 존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부당한’ 과거(나치)의 역사는 청산하는 만큼 ‘정당한’ 현재 자신들의 권력엔 사람들이 복종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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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5-21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한국, 운동, 병역거부, 저항, 할아버지, 체제, 낙인, 단어, 지역, 징병제, 이야기, 역사, 종전, 파병, 평화, 연대, 난민, 대체복무, 양심, 언론, 존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동료, 데모, 안보, 병역, 이라크, 권력, 국가, 우크라이나, 마을,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노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성·반민중성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중세의 마녀사냥은 사회불안을 이용하여 체제의 모순을 특히 가난한 미망인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빈곤층에게 돌리고 공동체에서 그들의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중세의 마녀사냥과 같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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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감염인 5분의 3이 에이즈치료제 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러한 체제를 더욱 강화뿐. 이를 알리는 표현의 자유가 경찰의 감시와 폭력 앞에 가로막혀! √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돼(8.26). 청소년유해물 심의에서 자의적인 심의 많아. 음반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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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정부,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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