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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여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의 핵심이었으나 언론은 이를 교장 자살 논쟁으로 둔갑시키고 전교조를 마녀사냥했다는 것이다. '옷로비 사건'도 대기업 외화밀반출이라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된 사회적 의제인데 이를 '고가옷 로비'문제로 변질시켰다. 이렇듯 신문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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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밖에서 열린 '회의결과 보고대회'에서 "네이스를 폐기하지는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정보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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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지나쳤다고 평가하고, 현행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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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 했다. 이렇게 이날 면담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면담결과를 전해들은 전교조도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국장은 "NEIS의 시행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심의기구 설치는 결국 개인정보집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은 채 시행상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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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지결여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청와대 근처에 있는 민주화보상지원단 앞에서 국보법관련 사건의 명예회복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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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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