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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가지 증거들로 추정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반국가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야․시민단체 “사법부 폭거” 비난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재야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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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이어 박경순 씨 또한 국가보안법이 반인간적인 악법임을 강조했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람들을 사상의 불구, 체제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 아래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밖에도 박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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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집, 조직,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정부의 대응과 조계사 수배자 농성단에 대한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와 관련,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권공대위는 민권보장과 민주개혁을 위한 8대 요구안을 내걸고 김대중 정부가 이를 수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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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기본권, 농성자,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뿐만 아니다. ‘좌경세력 척결론’은 우리 사회를 극한적인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만든다. 사상과 이념이라는 지극히 부분적 잣대로 모든 사람을 분류한 후 ‘좌’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대접하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증오와 적개심을 교사하는 것이 바로 ‘좌경세력 척결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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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한국, 평등, 역사, 극우, 국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82호)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강의

  AI 한국지부, 전국교육대회 가져

  ...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교육대회에서는 한상범(동국대 법대) 교수의 '인권보장과 동양사상'이 발표돼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한 교수는 시민혁명의 성과로서의 인권보장제도가 정착화된 서양의 사상과 아시아에서의 인권제도 및 한국의 인권사상 전개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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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역사, 아시아, 사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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