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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고 헤집어 '좌익', '용공'을 덧씌워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는 기만적인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상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단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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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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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땅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그가 온몸으로 일구었던 학문적 성과마저 쉽게 잊혀졌다. 국정원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의 '친북적' 행적만을 수집해 놓은 거대한 파일을 그 앞에 내놓았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 사실마저 하나둘 들춰지는 상황 앞에서 그는 공포에 짓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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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 서면진술을 거부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 피진정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몇 푼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다. 5)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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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런 의문에 답하기에는 위원회가 조사권한만 갖고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찰, 국정원, 군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조사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현실적인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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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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