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3월호)

임금에 대한 권리, 반월시화공단으로 간다

올해는 임금팀을 따로 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ㅋㅋ 그런 건 아니고요. 반월시화공단에서 노동자들과 만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다만 바로 해체하지는 못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던 자료들도 모아서 묶어두려고요.
또 남은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에 같이 공부했던 '받지 못한 돈'에 관한 내용을 한차례 정리하는 일입니다. 체불임금처럼 받을 줄 알았는데 밀려서 못 받는 돈도 있지만,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 받는 돈도 있고(예를 들면 많은 시간제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것처럼), 제대로 받는지 따져보기 어려워서 못 받게 되는 돈도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처럼 퉁 쳐버리면 따지기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체불임금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일하는 노동자들조차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을 때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못 주기도 하는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일수록 체불임금이 많아지는 데에는 전반적인 경기 후퇴 외에도 산업구조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알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문제들도 있고요. 받을 만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인권의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살포시~


공단 인권침해실태조사 토론회 준비 중이랍니다

작년에 월담 기획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인권침해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서 내부에서 이 내용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내용을 알려내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공단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답니다. 3월 15일 안산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안산시, 이주노조 등의 토론자와 함께 공단 인권침해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 하니 시간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요. :)


손에 쥔 한 표가 왠지 무거운 당신에게, 인권올리고가이드

1월 인권운동장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4월에 있을 총선에 대한 고민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뽑아야 하나 고민하고 언론도 총선 관련된 보도들을 쏟아내는 시기에 무언가 말해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들이었어요. 인권운동장 이후로 몇 차례의 후속모임을 가졌고 '인권올리고당'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등록하는 정당은 아니고요. “인권에 투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건네보려고 합니다.
선거는 더욱 나은 사회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이는 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거에서 오가는 말들, 공약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선거라는 무대는 이미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만들어집니다. 투표권이 없는, 있어도 투표하기 어려운, 투표해도 기대를 걸기 어려운 다수의 ‘소수자’들이 있지요. 그래서일까, 선거에서 오가는 말들은 노골적으로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거나 배제하기도 합니다. 겉이 번지르르한 말들 뒤에 불평등한 현실이 가려지기도 하고요.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할지, 정당이나 후보가 직접 말하는 무대만 바라보면 오히려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 무대가 놓여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무대가 해체된 후 남는 것이 무엇일지 인권올리고가이드로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 내리고~ 인권 올리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걷다

설 연휴가 끝나고 보성에서 출발한 도보순례 일정에 인권활동가들도 하루 함께 걸었습니다. 평택에서 수원까지. 출발지인 평택역에 도착하니 대추리의 기억, 쌍용차 공장의 기억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아직 충분히 처벌되지 않은 국가폭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쌓이니 강신명 경찰청장이 무례하고 반인권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잊힌 듯도 하지만 수원역에 도착하니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보순례는 끝났지만 지금도 서울대병원 앞에서는 매주 목요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백남기 님의 쾌유를 함께 빌어주세요. 그리고 2015년 11월 14일 어떻게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쓰러뜨려 사경을 헤매게 할 정도로 물대포 등의 진압이 이루어졌는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함께 외쳐주세요.


4.16인권선언,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소리내 함께 읽고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널리 알리고 읽히기 위한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4.16인권선언을 바로 읽고 선언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소개도 한 눈에 볼 수 있어 참여가 더욱 쉬워졌어요.
지난달에는 4.16인권선언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풀뿌리토론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어떻게 선언문에 차곡차곡 담겨있는지 살펴보고 또 어떤 이야기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소책자입니다. 권당 2천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풀뿌리토론을 열거나 참여했던 분들에게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설이 궁금한 분들은 배송 신청하세요.
(4.16인권선언 '돋보기' 배송신청>>http://goo.gl/forms/0urZb76a9i)
최근에는 만인낭독 프로젝트 <소리내, 4.16인권선언>이 진행 중입니다. 4.16인권선언이 세상에 소리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소리내 읽는 프로젝트입니다. 낭독하는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리거나 메일로 보내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읽는 편집영상으로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4.16가족협의회, 노동조합, 반올림 농성장, 인권교육센터‘들’ 총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416인권선언을 읽는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2월에는 세월호청소년 토크콘서트를 함께 준비해, 희생학생의 형제자매들과 청소년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힘을 얻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정보공개청구워크숍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시민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기도 했답니다.
혹시 아직 4.16인권선언 선언인으로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지금 등록하세요! 새 홈페이지(rights.416act.net)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4.16연대, 2016년을 다짐하다

4.16연대는 회원들과 함께 2015년을 평가하고 2016년을 내다볼 수 있도록 총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2014년, 점차 거세지는 조사 방해 공작을 확인하게 된 2015년에 이어, 벌써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는 2016년이 되었습니다.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작년에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것이기도 하지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5만 여 명의 서명도 국회에 전달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역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가는데 새누리당은 특검 구성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2명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며 피켓을 들었습니다.
행여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는 싸움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이 특조위 활동 시작일이라고 주장(이 주장대로라면 2016년 6월로 활동 종료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 임명도 안됐던 때인데요. 게다가 직제를 꾸려서 예산을 받게 된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인 9월입니다. 사실상 12월에 열린 1차 청문회 외에 조사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직원이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청해진해운과 통화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는데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2주기가 되면서 세월호 참사를 다시 떠올리는 사람들이 조금은 많아질 듯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현실을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올해에는 세월호가 인양됩니다.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리는 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양 후 선체 조사나 관리 보존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그 외에도 추모와 기억을 위한 과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존엄으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행동 등 두루두루 한 해를 내다보며 힘을 다지려고 합니다.

유성인권침해 실태조사 시작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성공대위에 결합하면서 유시영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만이 아니라 인권침해실태조사도 함께 하고 있어요.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2011년처럼 용역들에 의한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복수노조와 관리자들을 통한 일상적 괴롭힘과 고소고발의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에 유성공대위에 모인 인권, 노동안전, 법률단체들이 모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우선 2월 16일에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조사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국회, ICC 등급심사 위한 엉터리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5월에 있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를 염두에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법무부가 내놓은 안은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모호하게 시민사회 의견 청취 가능성만 남긴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엉터리법 개정으로는 인권과 무관하고, 심지어 반인권적인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권 모임,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노동개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토론

노동권모임은 인권활동가대회 대토론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내용은 노동개악이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뒤로 돌리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만들어온 적극적 조치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지였습니다. 노동권 모임에 참여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의 발제 후 주제별 모둠토론을 했습니다. 모둠토론에서는 여러 면에서 인권의 가치가 흔들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답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기보다는 역차별이나 보호담론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며 어떻게 노동개악에 맞설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뚜렷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무언가 돌파구가 마련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