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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되어 있는 노동조합 독점, 배제조항, 최소 연령, 회원자격 등과 같은 심각한 제한사항과, 공공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이나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7.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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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한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이 주택정책의 단위인 현실도 ‘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요약된다. 대개의 경우 남성이 세대주로 등록되고 세대주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는 독립적인 세대주가 될 수 없다. 결국 무성적으로 보이는 무주택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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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가족, 주거,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회'란 '표현의 자유'와 함께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여전히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 혹은 '민주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일탈 행위일 뿐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아펙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역시 구태의연한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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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헌법, 불법, 감시, 촛불,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장은 거대 물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시장 가운데 하나. 이들은 공공의 자원인 물을 병에 담아 비싼 값을 붙여 되팔고, 물에 관한 공공서비스 부문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높은 요금을 받아 이윤을 챙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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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사유를 입국금지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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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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