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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호)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청원 26일, 법사위에 회부

  국회는「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주도로 1천2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9일 제출된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등에 관한 청원'이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다고 지난 26일 대표소개의원인 임채정 의원(민주당) 앞으로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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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8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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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날치기 통과 26개 법안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있으며, 이 사건들은 아직도 결정을 내릴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헌법재판소는 개청 이래 올 1월 1일 현재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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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기준 변협서 관장…계류액의 40%까지 <1. 15>(D. 1)횡설수설/(판사, 국회보좌관들의 公의식) <1. 16>(HA. 2)민사조정 전담판사 둔다/대법원/건축관계·의료분쟁 조정위도 설치 <1. 13>(D. 29)창/"판결문 쉬운 우리말로…"/한글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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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 정에서 받은 고문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해 생생하게 폭로했다. 김삼석 씨는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급히 발표된 안기부의 불법, 조작된 작품"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린 대동여지도 때문에 국가기밀누설죄로 옥사한 김정호의 예를 들면서 "책 [청년과 군대]는 이 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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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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