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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로 앗아간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밀고 강요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외노협은 법무부 장관 면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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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삭제된 경험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들 가운데 가장 잊혀진 권리인 셈이다. 물론 국민소환권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중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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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운영협의회는 "'△작품 내 비속어 사용 △행자부 공무원의 초상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 등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으나 연출자 측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편성 불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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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 휴가 대신 공무원법상의 연가제도"를 실시해왔고, 연가보상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정확히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노동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립회관의 노동자들이 공무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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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 계적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계획에서 명시된 인권교육 대상에는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자, 국회의원, 민간단체, 언론 등 인권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집단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10년 계획에서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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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정부, 교육, 개발,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장애, 세계인권선언,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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