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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 다. 또한 입양특례법과 성폭력특별방지법의 제정을 변화로 들었고, 아동학대에 있어 전문가와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민간보고서가 최신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관련 지표 전무하다 이에 대해 노혜련 교수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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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권리, 학교, 한국,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져 있다. 이중에서도 60세 이후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시적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씨는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취업여성의 10%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며 적용범위를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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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하는 장치로 독자조사기관인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오씨는 “공무원의 교육과정에서 고문이 범죄행위며 어떤 고문명령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UN에서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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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빈곤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처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은 ‘자격’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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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빈곤, 애도, 정부,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배제,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문건’ 수사 무마, 전교조 탄압, 대선개입 판결을 비판한 판사에 대한 직무해제, 문체부 공무원 물갈이 지시, 국정교과서,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다이빙벨’ 상영 방해, 세월호 유가족 단식에 대한 언론 비난 지시, 세월호 특조위 인사 개입, 보수단체를 통한 야당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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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언론, 정치, 유가족, 청와대, 권력, 세력, 국정원, 탄압, 진실,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역사,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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