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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교도소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한다. 또,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국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을 표현하면 이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엄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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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여 26일경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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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난관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관료주의에 빠져 현업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공무원이 어떠하니, 사회가 혼란 된다느니, 조용히 있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느니 하면서 강권과 강압으로 일관한 철도청,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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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노동자, 무시, 근로기준법,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간 4차례에 걸쳐 일본을 출입하며 상부선 이좌영과 권용부를 접선하고 이들에게 한국에서는 공무원 사회가 부패되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비참한 실정이다 새로 탄생한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재야에서 활동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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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조직, 대통령, 북한,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성장,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5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공감들

  ... 만 원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행정, 80만 원의 삶에 38만 원의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공무원의 일처리... 수급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행정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어느 하나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 ‘바다’가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낮으니 모든 것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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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09-17

  인권키워드

  생명, 수급자, 장애, 이야기, 언어, 공무원, 단어, 질문, 활동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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