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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의사접견은 고문혐의를 조사하는 공식기구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독립성 검진을 실시하는 의사는 그 대상자를 구금, 심문, 처벌하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가능한 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검진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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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데다가 내부 우려 또한 적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적 불신을 자초해 온 사법부에 ‘독립성 침해’로 맞설 명분, 국민의힘의 온갖 위헌 공세에 힘을 실어줄 만큼 결단과 신속함이 필요한 일이었나. 집권 여당의 ‘내로남불’ 정치라고 손쉽게 진단하기엔 깊은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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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당의 말도 안 되는 지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인권위를 무력하게 만든 현병철 체제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16년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작년 8월 취임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1년간 어떻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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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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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법원,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07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2년 4월)

  ... 임이 바뀌었다. 이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12조에 의한 것으로, 이 개념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심에 두었다. 이 조항을 만들게 된 논쟁과 그에 따른 적용은 노인의 법 앞의 평등에도 확대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 더 정교화돼야 한다. 많은 노인들의 증언이 반복적으로 주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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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7-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차별, 법, 나이, 학대, 권리, 장애, 노령, 정책, 정부, 나이주의, 돌봄, 감옥, 지역, 치료, 사회보장, 무시, 건강권, 뉴스, 복지, 건강, 개발, 체제, 빈곤, 연대, 배제, 격차, 가족, 낙인, 노인학대, 여성,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질병, 독립성, 평등, 집, 불안, 안보, 국제, 의존, 연결, 고용, 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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