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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한 의문사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도록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했다(제19조 7호). 인권위의 독립성 및 기능도 강화됐는데, 개정안은 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5항). 이렇게 되면 국회, 법원 등 기존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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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사법부의 독립 정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없음을 자유권위원회는 유감스럽게 여긴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 재임용 제도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 한국정부는 법관임명의 제도와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17. 광범위한 도청은 당사국이 이 규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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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의사접견은 고문혐의를 조사하는 공식기구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독립성 검진을 실시하는 의사는 그 대상자를 구금, 심문, 처벌하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가능한 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검진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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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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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07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2년 4월)

  ... 임이 바뀌었다. 이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12조에 의한 것으로, 이 개념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심에 두었다. 이 조항을 만들게 된 논쟁과 그에 따른 적용은 노인의 법 앞의 평등에도 확대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 더 정교화돼야 한다. 많은 노인들의 증언이 반복적으로 주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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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7-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차별, 법, 나이, 학대, 권리, 장애, 노령, 정책, 정부, 나이주의, 돌봄, 감옥, 지역, 치료, 사회보장, 무시, 건강권, 뉴스, 복지, 건강, 개발, 체제, 빈곤, 연대, 배제, 격차, 가족, 낙인, 노인학대, 여성,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질병, 독립성, 평등, 집, 불안, 안보, 국제, 의존, 연결, 고용, 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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