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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3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아태지역 아동미술경연대회

  ... 228;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기념하는 ‘나의 그림, 나의 권리’라는 제목의 아동미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ARRC는 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6-9세 아동 ▲10-12세 아동 ▲13-15세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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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아동, 세계인권선언, 권리, 인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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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와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병용한 가택구금 형태의 형벌이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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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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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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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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