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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후에 공안경찰들이 그를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연행하였다. 변호사가 경찰이 적절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던 것이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기소이유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이나 소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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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고 있음을 공통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영장을 형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혐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라고만 밝힌 채 이름을 이야기 하지도 않은 사례도 있었고 설사 밝혔다고 해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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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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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한다고 명시하였다. 채증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범행 중이거나 그 직후 긴급할 때에 한해 영장 없이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폭력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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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로 느낀 경찰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영장 기각율(2008년 14.6%/2009년 16.6%/ 2010년 1-8월 16.9%)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2008년 2.4%/ 2009년2.9%/ 2010년1-8월 4.0%) △구속영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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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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