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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든 인권침해와 범죄에의 대응은 필요"하지만 "선택의 여지없는 정부의 실명제 강제는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의사표현의 위축효과와 개인에 대한 통제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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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교도소장의 재량이 개정 행형법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열, 접견, 청원 등 여러 면에서 제법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한데도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는 것을 달아놓아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행형수준은 생활수준이 올랐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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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자본,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산재,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4호)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 역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사실 굳이 그렇게 적극적인 검열이 아니라 해도, “이 구절은 앞으로 내세우기에 좀 그런데”, “이건 인권의 샤방샤방한 느낌과는 좀 안 맞는데” 정도의 껄끄러움만으로도 그 구절을 쉽게 삭제할 수 있었을 법하다. 현병철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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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3-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법, 운동, 한국, 가족, 양심, 언론, 존엄, 저항권, 다짐, 무시, 평화, 국가, 검열, 교육, 인권감수성, 저항, 평등,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04호)

  [책의 유혹] 끝나지 않을 소년들의 음란한 모험담

  『플레이보이』체스터 브라운 지음, 김대중 옮김, 새만화책, 2008년

  ... 내면에 또한 자리 잡고 있다. 내면의 파놉티콘. 보는 자가 없더라도 보여지는 상황은 자기 검열의 상황에 빠뜨린다. 또한 체스터가 옆방 남자의 ≪펜트하우스≫ 컬렉션을 발견하고 그를 놀리듯이 자신도 남을 향한 하나의 시선으로 존재하게 한다. 이 과정이 무시무시한 것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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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2010-05-26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족, 학교, 마을, 감시, 검열, 지역사회,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이남에서 북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머리 속까지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지요. 게다가 최근의 정보통신망법 역시도 북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막고 냉전적인 기준으로 금지시키려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에 대해서 좀더 잘 알지 못하고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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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인권,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서울시, 가족구성권,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이주,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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