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성균관대 교수가 범죄자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게 한 '디엔에이(DNA)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2.10)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디엔에이(DNA) 법이 인간의 존엄권과 신체 자유권, 사생활 비밀 등 헌법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퇴진,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1.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부합되며, 연방국가 통일방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는 북한의 대남한전략을 교과서적으로 서술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않은 채로 몇 주 동안 임시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최근 국가안보평의회(CNS)는 임시 헌법과 헌법 초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군부는 헌법초안위원회를 허위로 구성해서 헌법 초안에 관련한 절차들에 직접 간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차기 헌법 검토를 위한 국민입법총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헌법, 시민사회, 권력, 군사, 네트워크,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