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다. 인권위는 김 아무개 씨가 지난 1월 24일 양균비씨 단속시 현장책임자로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호소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강요하는 '장기구금'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가운데 즉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여행자 증명원 발급 등의 문제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장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영주(F-5)자격을 신설했으며, 법무부장관은 △일정금액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함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 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행정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젤쩌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법 위반자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의 입국금지조처와 관련해 ‘99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헤 “크리스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한국,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각했다. 당시 진도 앞바다에서 그의 일본 밀항을 도왔던 탈북자 조영호, 황규술 씨도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접한 일본의 「북조선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종교단체 등은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일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정부,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