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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또한 “국방의 근간”이 “국민개병 및 징병제”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이 “여성이나 병역의무면제자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어 양성평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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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또한 “국방의 근간”이 “국민개병 및 징병제”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이 “여성이나 병역의무면제자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어 양성평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의경들 개개인이 모두 인권의식으로 무장하게 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나아가 징병제에 따라 입대한 젊은이들을 강제로 시위진압 업무에 동원하는 의경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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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상담,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넘게 주입되어온 반공·안보이데올로기의 환영에 우리가 휩싸여있는 탓도 크겠으나, 비자발적인 징병제도의 억압성과 반인권적인 열악한 군복무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징병의 당사자인 대다수 한국사회 남성들과 만연한 군사문화 아래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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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정통윤은 홈페이지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정통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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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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