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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는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억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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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이런 식으로 정치적 역량을 잃어버리는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벌이는 마지막 선택이다. △야간집회 금지 △80DB이상 소음 규제 △전국주요도로에서 시위 금지 등 웬만한 시위는 다 금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통제'만을 근간으로 하는 집시법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날라치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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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권리, 집회, 공권력, 민주주의, 언론, 집시법, 평택, 평화, 정부,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이 낸 위헌심판신청 이후 약 6년 만에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의 경우 지난 2010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으나, 야간시위에 한해서는 12시까지로 시위가 제한된 꼴이다. “집회와 시위에 자유에 관한 본질적 이해가 결여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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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정부,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시하기 위한 것. 불심검문 거부를 위한 기본 정보를 담은 카드와 유인물들을 나눠준다. ② 야간집회 금지를 금지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효력을 상실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를 부활시키려는 한나라당의 끈질긴 시도. 경찰청은 G2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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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정부,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수신: 각 언론사 국회 출입 기자 제목: 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문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016-269-8458) 날짜: 2010-06-24 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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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촛불, 허가제, 헌법, 입법, 정부,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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