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들의 조정 속에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7∼28일 무렵 잡힐 예정이다. 2소위는 김용균, 심규철. 최연희, 함석재(한나라당), 함승희, 조순형(민주당),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통과 막겠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은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 공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 작업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해왔다. 그 위에 김용균의 죽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발전소 폐쇄까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더 쉽게 회피하는 명분으로 더해지며 김충현의 죽음이 있었다. 이러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정부를 향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해미 (상임활동가) 2025-08-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산업, 정부, 정책, 지역, 기업, 소비, 이재명, 성장, 공공, 기후위기, 권리, 생존, 비정규직, 온실가스, 발전소, 송전탑, 전기, 한국,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치, 김용균, 석탄, 개발, 윤석열, 일자리, 권력, 마을, 기후, 배제, 생태계,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대통령과 만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요구했던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은 혼자 야간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2025년 또 다시 하청 노동자 김충현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었다.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점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에 새롭게 들어온 대기업 민자 발전사와 경쟁하게 된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발전공기업 경영의 결과였다. 발전공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위험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을 대폭 늘렸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사항들은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총고용, 반도체,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인정하자는 요구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의 맥락도 다르지 않다. 2년 전, 고 김용균 님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이미 현장의 노동자들은 위험을 예민하게 감각하고, 대응을 해나가려 애쓰며, 무엇보다 문제를 알리고 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