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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포함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의해 혜택 받을 수 있고,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2장 1.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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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정부, 교육, 저항, 국가,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조직,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단순히 관련 법조문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 보고는 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사법적 구제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적절하게 구체화시켜야만 한다”는 보고서 제출 원칙과는 동떨어져 있다. 둘째, 정부보고서는 ‘경제적 성취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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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수 없습니다. 3. 특히, 재판부가 야간집회 개최 건과 관련해 신고를 하고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니 미신고집회가 되어 유죄라고 선고라 한 부분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MB정부와 경찰이 아예 야간집회는 신고 자체를 안받아주어 모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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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체와 종교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에게 체포된 인권옹호자들에게 변호사 접견권을 포함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두 인권옹호자가 체포된 직후 경찰은 테러조사국(Terrorist Investigation Division)에 의해 체포된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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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방지법, 인권옹호, 석방, 인권, 한국,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연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약이나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내 구제 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그 효과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당사자가 그런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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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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