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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그러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또 다시 신분노출을 감수해야만 하고, 이점 때문에 구제절차를 밟을 엄두조차 내지 못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HIV 감염인들이 현재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 [출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 HIV 감염 생존자 실태분석, 2003 직장검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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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항 5호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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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포함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의해 혜택 받을 수 있고,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2장 1.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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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법, 교육, 저항, 국가,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조직,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단순히 관련 법조문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 보고는 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사법적 구제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적절하게 구체화시켜야만 한다”는 보고서 제출 원칙과는 동떨어져 있다. 둘째, 정부보고서는 ‘경제적 성취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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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수 없습니다. 3. 특히, 재판부가 야간집회 개최 건과 관련해 신고를 하고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니 미신고집회가 되어 유죄라고 선고라 한 부분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MB정부와 경찰이 아예 야간집회는 신고 자체를 안받아주어 모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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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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