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정당의 요구에 ‘충실히’ 윤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내어 준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매년 약 60만 명의 학생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짧은 시간, 그러나 돌아보다

  ... 근 신문기사를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무지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치 인권교육을 한참 받고 난 기분이었다고 할까. 늦게 알게 되더라도 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고 나서 아까울 정도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지금, 나는 자료실에서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진희 / 인권자료실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집, 한국, 법,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유출자 색출 명목으로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회한 것에 대해(10.6)/ 교육부, 학생정보 병무청에 제공한 사실 드러나…주민등록번호 등 7개 정보 '행정편의' 위해 제공(10.7)/ 서울지역 입학처장 11명, 교육부에 NEIS 도입 요청…교육부와 '사전교감' 의혹, 전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규정된 온갖 독소조항들이 사회권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야기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중대한 인권 사안을 제1소위로 이관하지 않은 제3소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