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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징벌을 좌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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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청소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e 2> 1권 6호에는 지난달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가 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1년의 평가"라는 글이 실려있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미 인권위 내부에서는 연속 징벌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곽교수는 청송교도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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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국, 카메룬,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한국은 97%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체벌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998년 유럽인권법정은 양아버지에게 심각한 구타를 당한 영국의 한 15세 어린이가 영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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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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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21호)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 씩 모아 내기도 한다. AWN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민감한 고용허가제·출입국 관리법과 같은 한국법령, 원화 대비 자국환율 등 경제소식, 임금체불 해결사례·산업재해 보상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AWN은 또한 '운나드카바얀'(필리핀), '카와사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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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노동자, 뉴스,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지역, 퇴직금, 산업연수생,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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