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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밝혀…세계국가인권기구에 참여한 세계의 인권활동가들도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 목소리/ 민주 원로들, 기자회견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는 의견 표명(9.16)/ 형법학회들, 기자회견 열고 "국가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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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은 없기 때문에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는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도 계속됐다. 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13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이제 그만"을 외쳤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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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탑골공원에서 열린 535회 목요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적용기준과 비합리적인 재판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박 대표와 보수세력들은 '정권안보'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도 그 과오를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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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노동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 등을 이른 새벽이나 한밤에 급습하거나, 일요일 종교집회에 오는 이주노동자들까지 연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과 관련 없이 우선 수갑을 채우고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후 보내주는 일도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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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 실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개입할 예정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사회 여론화하기 위해 대중집회,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월 1회 거리 문화제'를 펼친다. 그 외에도 국민연대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는 전국도보행진 △국가보안법폐지 창작 콘테스트 및 각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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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고문, 국보법, 양심, 지역, 운동,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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