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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상속문제가 생기는데 미국 같은 경우 사설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국가 공기관의 증명서로 충분해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개인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대법원 안과 마찬가지로 목적별안 역시 분리되어 있지만 조합 가능성이 있다"며 "먼저 합쳐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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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뛰어보자 폴짝 (2866호)

  [뛰어보자 폴짝] 지구를 살리는 일, 환경을 지키는 일

  ... 와서 <교토의정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을 바꿨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 한국 등 6개 나라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해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어서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러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 나라마다 반드시 지켜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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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8-02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에너지, 미국, 정부, 생태계, 석탄, 개발, 기후변화, 제주, 한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권위원회, 2002)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노인이 지니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의 해석기준인 합리성 심사기준과 강화된 심사기준 중 합리성 기준만이 나이 차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노인은 인종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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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청소,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오스트리아, 태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연대행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권연대, 평화바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이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화요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9일에 이어 16일에도 고립장벽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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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4-11-11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감옥, 감시, 활동가, 운동, 권리, 집, 전기,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기되고,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인권운동 진영은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인권운동연구소는 3월 월례토론을 통해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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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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