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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7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의 소리에 함께 하는 것이 인권옹호활동

  압수하고 구속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 번 양보해서 경찰의 주장대로 그들이 불법시위를 했다면 그건 현장 사진으로 충분하다. 집회시위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등은 압수수색으로 찾아낼 증거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경찰들이 집회시위 장소 곳곳마다 국민 세금으로 엄청나게 좋은 채증장비를 갖고 불법 채증을 마구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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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7-16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권리, 탄압, 인권옹호, 경찰, 활동가, 집회, 진실, CCTV, 존엄, 유가족, 국가, 가족, 결사, 고문, 노동, 생명, 영장, 차벽, 차별, 채증, 촛불, 회사, 진상규명, 질문,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그런데 현재 인권위에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참 많아 씁쓸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위법 개정안의 의미나 ICC 권고의 의미,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인권위가 이러한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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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법,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심지어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조차도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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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권리, 한국, 대통령, 인권옹호,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권력,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외국어'

  ... 사전이라도 있지 외계어는 사전도 없다. 외국어는 문법이라도 있지 외계어는 문법도 없다. 위법성의 조각사유, 미필적 고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등등. 판결문을 보면 머리가 꼬이다 못해 뇌 회로가 자기네들끼리 꼬인 것처럼 느껴진다. 미류 어릴 때부터, 2개 국어를 했다. 하나는 제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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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언어,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개발, 제주, 학교, 벌금, 중국, 한국, 정책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임명하느냐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임명권은 해당 기관의 인사권이 아니라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 있는 인물을 추천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명권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 고유의 인사권이라고 여기면서 인권위원조차 보은인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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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법,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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