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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7호)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

  ... ‘손해․상해배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 기각 사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전투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정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당했다. 그러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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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대통령, 전쟁, 진상규명, 진실, 손해배상, 국가, 마을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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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정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감행해도 하청 노동자가 파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법파업 딱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는 상황이 펼쳐졌다.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대통령과 만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요구했던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은 혼자 야간작업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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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159개의 별들과 함께 길을 잃고 또 찾으며

  ... 했던 청소년과 승객들, 노동 현장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작업 중지를 했다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가 떠오른다. 지금 대한민국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사이 벌어졌던 수많은 참사들이 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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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국가, 이태원, 안전, 진실, 유가족, 연대, 세월호, 진상규명, 퇴진,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난, 애도, 이야기, 가해자, 스토킹, 집회, 청소년, 추모, 손해배상, 이태원참사, 질문, 무시, 연결, 입법, 여성운동, 작업중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파업이라고 징계 및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밥 먹듯 한다. 또한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할 때 조합원 과반동의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복수노조인 경우에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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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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