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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9호)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또 장애인 추락사망, 박경석 교장은 경찰서로 연행

  ... 설치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연대회의는 △공개사과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하철의 리프트 철거 및 승강기 설치 등을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요구했다. 한편, 낮 2시50분 경 동부서 앞에는 박 교장 등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참가자 10여명이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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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경찰, 서울시, 생명, 이동권, 집회, 손해배상, 이야기, 유가족, 역사,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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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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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금이라도 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제 아불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다. 비행기 표라도 팔아야 밀린 월급 50만원을 받아 겨우 비행기표를 구입한 바둘 씨, 부도난 회사에서 밀린 월급도 못받고 한 민간단체로부터 비행기표값을 지원받은 조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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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 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란 누명을 쓰고 폭행을 당했으며, 이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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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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