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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다양한 금지통보를 통해 내용적인 사전 검열을 정당화한다. 집회 신고를 해도 집회의 내용이 △공공질서 위협 △보완불이행 △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학교시설 침해 △군사시설 주변 △금지시간 △금지장소 △교통소통 등 따라 경찰서장의 금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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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5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③] 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울림과 떨림의 현장

  ... 은 “봐, 너희가 한 짓을! 들풀은 밟을수록 더 처연히 일어선다는 것을!!”이라는 외침을 검열로 막으려는 저들에게 일갈해주는 일일뿐. <알림>인권영화 상영을 이틀 앞둔 6월 3일 낮.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인권영화제측에게 청계광장 사용 취소 결정을 통보하였다.6월1일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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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009-06-03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저항, 제도, 여성인권, 진실, 신자유주의, 무기, 정부, 여성운동, 한국, 법, 검열, 교육, 집회, 사회운동, 질문, 시대, 권리, 시장주의, 민주주의, 집, 역사, 탄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이반의 세상, 세상의 이반 (100호)

  첫사랑 - “소녀, 소녀를 만나다”

  [이반의 세상, 세상의 이반] 그때 누군가 다른 얘기를 해줬더라면

  ...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온 친구는 공원에서 잤을 텐데, 학교에서는 또 불시에 이반을 검열할 텐데. 그래, 내가 열세 살 때 느꼈던 이질감은, 이렇게 드러난 폭력과 드러나지 않는 편견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었더라면 상황은 좀 더 달라졌을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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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 2008-04-22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활동가, 학교, 연습, 단어, 집, 검열,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 각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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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원칙 없는 원칙주의자가 사는 법

  허진선 님을 만났어요

  ...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에서 북한을 지우는 것, 각자의 상상과 생각을 제한하고 서로 검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의 문제라는 거요.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때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74년째 논쟁이 되어왔어요. 그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북한도 남한도 74년 전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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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북한, 사랑방, 회사, 이야기, 운동, 질문, 활동가, 스트레스, 무시, 평화, 마을, 법, 여성, 감옥, 검열, 단어, 변론, 사상, 중소기업,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애도, 무슬림, 채식, 사회운동, 한반도, 권력,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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