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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신고해야만 하는 ‘집회’를 정하려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검열 기능이다. 집시법이 부과하는 신고 의무가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입이 닳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는 그저 협력 의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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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9호)

  [인권문헌읽기]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 - 생명평화대행진에 부치는 글

  ... 연고전 응원 장면이 자주 등장해서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그 연고전 응원 장면이 당국의 검열에 가위질당한 부분들을 메꾼 자국이란 걸 알았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바보’들의 행진은 신나고 재밌는 말춤과 정치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바보들의 행진’이 당국의 검열 때문만이 아니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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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0-2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비정규직, 뉴스, 질문, 민주주의, 평화, 쌍차, 미국, 법, 연대, 강정, 검열, 군대, 생명, 인권, 임금, 회사, 공약, 송전탑, 경제, 시대, 청년, 조직, 동료, 역사, 무시, 빈곤, 쌍용차, 실업, 배제, 정부, 4대강, 가족, 간첩, 교육, 국회, 남용, 노조, 단어, 대통령, 밀양, 안전, 양심, 언론, 용산, 용산참사, 용역, 인종, 임대주택, 저항, 정리해고, 차별, 평택,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종차별, 병원, 평등, 개발, 대선, 체제, 이야기, 집, 일자리, 유가족, 부모, 제주, 학교, 수도권, 권력, 단속, 한국, 대한문, 마을, 주거, 선거, 고용, 주민,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비영리 영화제에 대한 ‘강제적인 영화등급분류제도, 사실상 검열’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에 참석했어요. 이 보고대회에(자료집) 인권영화제도 참여했어요. 내용은 거리상영을 3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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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입법, 정부, 감시, 피해자,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주민,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5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③] 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울림과 떨림의 현장

  ... 은 “봐, 너희가 한 짓을! 들풀은 밟을수록 더 처연히 일어선다는 것을!!”이라는 외침을 검열로 막으려는 저들에게 일갈해주는 일일뿐. <알림>인권영화 상영을 이틀 앞둔 6월 3일 낮.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인권영화제측에게 청계광장 사용 취소 결정을 통보하였다.6월1일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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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009-06-03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저항, 제도, 문화, 여성인권, 진실, 신자유주의, 무기, 정부, 여성운동, 한국, 법, 검열, 교육, 집회, 사회운동, 질문, 시대, 권리, 시장주의, 민주주의, 집, 역사, 탄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6호)

  ‘너의 생각을 표현해!’, 학교부터 실천하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2) 당당하게 자유롭게 … 표현의 자유

  ... 학교를 비판하는 UCC, 그리고 머리모양과 길이, 양말의 무늬도 학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어디서 머리를 그 모양으로!’ ‘학생이 뭘 안다고, 그런 주장을!’ ‘학생이 겁도 없이 집회를?’……. 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제·금지되어왔던 것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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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6-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교육, 촛불집회, 청소년, 매체, 신문, 인권, 경찰, 조직, 아동,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공무원, 민영화, 불법집회, 비방, 언론, 정치, 허가제, 설득, 광장, 역사, 탄압, 헌법, 교육부, 행진, 단속, 법,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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