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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제복지원 사건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강제수용소’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소위 ‘부랑아 단속, 사회정화’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국가범죄’이지, 한 시설 운영자의 비리차원에 그치는 단순 사건이 아니다. 일반적인 복지시설의 문제와는 가까우면서 먼 듯한데, 토론회 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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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지진, 원전, 방사능... 그리고 ‘소소한모임’의 시작

  ... 이지만, 그렇게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고 트윗질 하고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유언비어니 뭐니 단속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자유"의 권리가"국익"이니"질서"니 하는 거짓말 따위에 이렇게까지 쉽게 침해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군요. 한 사람의 인권활동가로서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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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4-15

  인권키워드

  원전, 한국, 사랑방, 기업, 안전, 북한, 인권, 시대, 에너지, 한반도, 재생에너지, 피해, 단속, 연합,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욱 큰 문제는 G20을 빌미로 각종 인권침해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은 매년 있었던 것이지만 올해 유난히 심각해져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법무부는 올해 벌금제도를 적극 시행하면서 쫓아내는 동시에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벌금까지 물리고 있대요. 단속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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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12일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런 표어를 외국인보호소에 떡하니 붙여 놓은 것 같다. 그런데 요거 봐라? 이런 표어는 아마 장려상도 못 받을 거다. 이 싸람들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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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한국,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것이었기에 현재에 고려해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에 미치지 못한다. 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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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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