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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부칙에서는 현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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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명동성당의 나이 지긋한 할머니 신도 등에게도 무차별로 검문하자 이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 사이트(www.nodong.org)에 소개된 ‘대응지침’에는 불심검문을 하려고 할 경우 “경찰에게 먼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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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3일까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주간’으로 선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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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커녕 그물로 불법체류자를 포획하는 파렴치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같은 날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도 성명을 통해 “필요할 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필요가치가 없어지면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쫓아내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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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2천만 유선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모두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114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4 정규직 노동자는 4천5백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900여 명.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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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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