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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소년들 중 20%가 넘게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와 성희롱, 성차별 등의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결국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기대는 값싸게 노동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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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정부,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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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제도, 심의,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환경을 구상하려는 정책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등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심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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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정부,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발행,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결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져(2.3)/ 노근리 대책위, "노근리 사건 유엔 인권위에 정식 상정할 계획" 밝혀(2.3)/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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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에 사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박 판사의 위헌제청 결정을 환영했다.(1.29) 4. 차별행위, 더 이상 묵과 못한다 동성애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해당 정부부처와 사용주의 차별행위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정보통신윤리위와 청소년보호위가 게이 웹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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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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