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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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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정부,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 2.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 기구인 사회권위원회는 5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규약 당사국의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사회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아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편, 상시적으로도 민간단체들로부터 규약 당사국들의 사회권 침해 상황을 통보 받고 해당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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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을 생색내기식 '현장조사'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대책'은 더 가관이다. 일을 더 할수록 지원을 늘리는 '근로소득보전세제'는 노동 유인 효과를 통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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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개 사업장 1496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노조죽이기' 나선 정부와 자본의 결탁 노조 탄압의 다른 한 축에는 정부가 있다. 서울대공원 시설관리노조 노동자들은 "노조탈퇴서 가져오면 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용역업체에 맞서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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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탄압,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노동탄압, 전세, 무시,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처럼 대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 모인 15～6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한 울분을 토해냈다. 애초 이 시각, 이들은 1천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종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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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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