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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지적되어온 바 있다. 국가는 가족을 사회의 기초 단위로 규정하며, 가장 기초적인 돌봄과 복지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몫으로 만들어왔다. 유년기와 노년기의 돌봄은 일차적으로 가정의 몫이었으며, 부양의무제라는 이름으로 빈곤의 책임 역시 가족 구성원에게 돌리는 식이었다. 가족 단위로 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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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법, 돌봄, 국가, 정책, 재생산,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당사자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하니까 지원한다는 ‘떡 하나 주기’식 복지는 여전히 문화예술인을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노동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이 ‘특별대우’가 아닌 ‘사회안전망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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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3호)

  [인권단어장] 사회권

  ... 이런 말은 들어봤지?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 나오는 말이야. A: 사회보장‧사회복지, 그거야 흔한 말이지. 근데 사회권은 뭐 별다른 거야? B: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란 말에 주목해 봐. 사회권은 ‘사회적 권리’ 또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줄임말이야.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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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 인권, 임금, 복지, 노동권, 노동자, 장애, 소비, 경제, 불안, 교육, 불평등, 안전, 최저임금, 학대, 사회보장제도,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집, 동료, 학교, 무시, 생존, 국가,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지는 국가가 보유한 자원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12. 사회권은 사람들을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인권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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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도시나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복지 담론을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할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인권 자체의 가능성이지 인권도시나 인권조례의 가능성이 아니다. ‘인권도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이 오히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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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질문, 인권교육, 권리, 지역,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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