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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조), 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소정의 법칙이 적용될 뿐 행위자체의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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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재생으로, 자동찻길에서 사람길로" 재탄생했다는 서울로 7017이 "퇴거가 아닌 상생으로, 단속길이 아닌 평등길로" 이어지길 바라며 나선 길이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원래 2015년까지 철거할 예정이었다. 2014년 구조안전성 진단으로 고가도로의 재활용 가능성이 새롭게 타진되면서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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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권리, 일자리, 고용, 언론, 쪽방, 질문,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발표했다. 2009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을 논의하기 시작한 결과 마련된 계획이다.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저출산 문제에 고심하던 정부가 임신중절에 관해 종합계획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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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닌 영토와 재산의 안전을 말해왔을 뿐이다. 규제를 벗어던진 낡은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단속을 벗어나 과적한 배가 바다를 다니고 있었다. 해경은 인명 구조보다 국경의 경비에 예산과 인력을 투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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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2-11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인권, 참사, 존엄,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시대, 자본, 가족, 안전, 차별, 애도,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인권감수성,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않고 있다. 그 사이 이주노조 간부 5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법무부의 단속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위 내용에 관해서 이미 수차례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합법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한국정부는 묵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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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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