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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을 무색케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 95년 광주에서 대형 건물의 무단 증·개축에 대한 단속이 벌어졌을 때, 작은 음식점의 주인은 구속된 반면, 혐의가 무거운 대형백화점 건물주는 ‘지역유지’라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받았다. 거액의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사법처리를 받아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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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35호)

청소년인권헌장 채택 제안

여연, 청소년문제 긴급토론회

... 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기성세대의 음란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함께 음란물을 공급하는 유흥업소 주인, 만화 잡지 제작자와 음란물을 보는 수용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을 동시에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을 정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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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3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학교, 단속, 공권력, 교육, 인권교육,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 같은 경찰의 강제연행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 강화 등을 천명한 이후 연행된 것이고, 컴퓨터통신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진씨 연행 등에서와 같이 무리한 강제연행 등의 가능성이 커져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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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동행, 단속, 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 라인 남성문화’는 굳건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온라인에서 남성들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자 딥페이크로, 인터넷 방송으로 옮겨가며 ‘여성혐오’ 행위를 독려하며 함께 ‘남성성’을 학습하고 생산하고 있다. 과거 사회적 관계망을 따라 제한적으로 형성되던 ‘폭력적 남성성’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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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10-01

인권키워드
젠더, 여성, N번방,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페미니즘, 평등, 성착취, 성평등, 국회,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디지털, 가족, 여성혐오, 회사, 범죄, 조직, 불법촬영, 정부, 가해자, 성산업, 신상정보, 아동, 언론, 존엄, 지역, 청소년, 학습, 경찰, 플랫폼, 운동, 욕구, 동료, 불안, 가해, 단속, 한국, 기술, 법, 언어,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발표했다. 2009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을 논의하기 시작한 결과 마련된 계획이다.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저출산 문제에 고심하던 정부가 임신중절에 관해 종합계획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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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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