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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니라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한 것은 난민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증거라고까지 주장한다. 모든 권리는 악용가능하다.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의 출발점은 그 보장된 권리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통제인가. 그렇다면 헌법실현의 출발점은 기본권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되어야 하는가. 정책의 부재와 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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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95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떠올리면 말문이 확 막히는 질문들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할 당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선언에 넣기 위한 노력은 많은 산을 넘어야 했었다. 많은 정부가 경제․사회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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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정부,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여성, 중증장애, 휴식, 노동조합, 사회보장,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2011년 6월

  [역자 주]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협약의 채택을 위해 투쟁해온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Network)가 가사노동의 현실을 고발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강한 규범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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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가사노동자, 집, 고용, 법, ILO, 가족, 여성, 문화, 학대, 노동시간, 정부, 노예, 인권, 휴식, 돌봄, 경제, 권력, 공무원, 노예제, 노조원, 이주노동자, 임금, 저항, 회사, 휴가,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설득, 조직, 빈곤, 미국, 국가, 네트워크, 기술, 산업, 실업, 법정,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인권의 특성과 국가주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북한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주권”이라고 등을 통해 줄곧 주장해왔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가주권(‘국권’)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2008년 9월 26일자 “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인권유린범죄”) 주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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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소위 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에는 ‘환경권’이 속한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가는 지금, ‘환경권’은 당연한 인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환경권’에 대한 선호와 열망은 당연할지 모르나 ‘환경권’에 대한 정의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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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생태계,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발전, 문화,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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