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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법 폐지 권고안’이 유엔인권위에 제출됐음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늘어만 갔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5공식 인권탄압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96년 <인권하루소식>은 가장 외면당한 기층 민중들의 안타까운 투쟁과 죽음의 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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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있다. 인터넷에 ‘검열’ 깃발 꽂히다 인터넷 검열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마침내 제도적 틀을 갖추며 현실의 문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올 7월부터 발효된 데 이어, 11월 1일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마저 발효됨으로써, ‘유해매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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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수가 개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근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등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족한 건강보험공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국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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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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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11.14)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막아왔던 직권중재제도, 법원이 위헌제청 결정(11.20)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후 파업도 정당(11.24) ․헌법재판소, 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11.30)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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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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