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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개설했음을 알게 됐다. 더군다나 그 아이디는 음란물을 배포하고 불법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무차별 배포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고 있었다. 다른 사이트들도 조사한 결과, 한 씨는 다음, 버디버디, 하나포스, 네이버, 네띠앙, 리니지 등에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아이디가 개설돼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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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시기관 설립, 검시제도 법규정비와 전문가양성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처우 폐지, 사회보호감호제 폐지, 집필과 서신검열의 제한 법제화, 계구사용 구체화, 징벌관련 법령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군 : 군시설에 대한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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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10.11) 5. 기타 동성애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성애자 차별법으로 지적돼…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세미나(10.7)/ 유엔아동권리위 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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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2항 나호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아동의 권리 중 상소권. 아동체벌, 입시교육의 폐해, 차별적인 호주제, 정부의 가족지원제도, 장애아동, 입양 등에 대해 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현실에 한국정부 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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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정부,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대응사례를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3권 보장과 차별철폐 운동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Ⅰ 간접고용의 유형 및 확산 경로/ Ⅱ. 간접고용의 실태 : 파견법 4년의 결과/ Ⅲ. 불법적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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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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